메아리 저널

뭇 사람들을 새벽이 넘도록 못 자게 만든 (서울시장 확정이 아침 8시 20분에 났다며? -_-;) 박빙의 개표가 끝나고 나니 결과가 그야말로 개판이다. 한나라당은 생각보다 선전 못 해서 침울하고,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못 얻어서 침울하고, 진보신당은 민주당 발목 잡았다고 욕먹을까봐 침울하고… 그래도 걔네들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겠지 뭐. 하여튼 오늘 얘기는 이게 아니고,

이번 선거의 박빙 지역 중 하나인 서울시장 결과만 보자. 오세훈이 208.6만표(47.4%)를 얻고 한명숙이 206.0만표(46.8%)를 얻어서 오세훈이 간발의 차이로 이겼다. 그런데 서울시장에 얘네 둘만 있냐하면 그것도 아니고 나머지 세 명의 표가 합해서 25.2만표, 즉 5.7%씩이나 된다. 이 얘기를 좀 극적으로 바꿔서 말하면,

과반수(52.6%)의 투표자가 현 시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투표를 한 것이다!

물론 결과가 보여 주듯 과반수의 투표자가 있다고 해서 현 시장이 바뀌는 건 아니다. 생각해 보면 황당한 것이 아닌가? 시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(말하자면) 안 바뀌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은데 단순히 바뀌어야 하는 사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 하여 시장을 바꾸지 못 한 것이다. 합의를 못 이뤘으니 기존의 후보가 선택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면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, 노회찬이 한명숙과 단일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자. 당연히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 논리가 작용하지만 (그리고 단일화한 것 때문에 떠나는 표도 분명 있을 터) 일단 되었다고 치면 오세훈은 대략 1~2%p 차이로 털릴 게 분명한데 그럼 단일화를 안 한 얘네들한테 잘못을 다 물어야 하는가?¹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단일화를 “조장”하는 현행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? 듣기로는 진보신당 당원들은 선거때마다 눈물을 머금고-_- 민주당으로 전략 투표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(진짜인진 모른다) 전략 투표 자체가 올바른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을까?

투표 및 선거 제도에 대한 연구가 안 된 것도 아니다. 사실은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는 투표 제도는 정말 다양하고, 각 투표 제도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도 웬만한 내용은 다 나와 있다. 이를테면 (여기서 특히 말하고 싶은) 한 사람 뽑는 선거의 경우 위키백과에 아예 표로 해당 사항이 정리되어 있다. 안 좋은 소식은 이상적인 투표 제도가 가졌으면 좋을 듯한 많은 성질들이 보통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, 일반적으로는 덜 중요한 성질들을 제치고 더 필요한 성질들을 만족하는 투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. 이러한 성질 중 중요한 것 몇 개만 소개하면,

• 전체 투표자 중 과반수 이상이 특정 후보를 다른 후보들에 대해 항상 선호하면 그 후보가 뽑혀야 한다. (과반수 선호) 콩도르세 조건이라 하여 이 조건을 좀 더 강화한 성질도 있다.
• 투표자를 둘 이상의 서로 무관한 집합으로 나눠서 각각 투표를 진행했을 때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면 전체 투표자를 합쳤을 때의 결과도 동일해야 한다. (일관성)
• 전략 투표가 불가능해야 한다. 이를테면 동일한 후보가 둘 나왔을 때 한 사람 나왔을 때와 (그 두 사람 사이의 상대적인 결과를 제외하고) 전체 결과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거나 (동일 후보에 대한 독립성), 이 조건을 좀 더 강화해서 동일한 후보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후보가 나타났을 때 그 후보의 결과 빼고 전체 결과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(무관한 대안에 대한 독립성; IIA) 등등의 조건이 있다.
• 어떤 임의의 투표자도 자기 혼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없다. (비독재성) 물론 박빙의 승부라면 어떤 투표자가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아래 후보들을 위로 끌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해야 한다.
• 투표자들이 원한다면, 투표의 결과로 어느 후보라도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. 즉 투표 제도 자체가 특정 후보를 못 뽑도록 막지 말아야 한다. (전사성)

써 놓고 보니까 예전에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한 것 같은데 대강 넘어 가자. 맨 마지막 비독재성과 전사성이 정말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이게 당연해지지 않는 이유는 이들 성질 중 일부 집합을 선택하면 비독재성이나 전사성을 깨뜨리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! (자세한 내용은 앞의 링크 참고)

결국 제대로 된 투표 제도를 얻기 위해서는 덜 중요해 보이는 조건을 날려서 그럴듯하고 충족 가능한 집합만을 날려야 하는데 물론 쉽지는 않다. 개인적으로는 전략 투표를 막는 것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 생각하여 승인 투표(approval voting), 즉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찍을 수 있는 다수결 제도의 확장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,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테니 뭐 여기서 승인 투표가 좋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.² 중요한 것은 다수결 투표 제도를 꼭 고수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, 특히 다수결의 폐해가 잘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면 바꾸는 게 더 이득이라는 점이다. 투표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논의가 별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