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아리 저널

일본에 지진이 난지 벌써 3주째인데 아직까지 원전 문제는 해결이 된 건지 마는 건지 알 수 없는 것 같다. (이 마당에 일본 바깥에서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 참…) 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은 원자력 발전에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원전 운영을 병맛으로 한 도쿄전력에 있는 것이니, 이번 사건을 두고 원전 반대를 하는 작자들은 정신 차리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제대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.

조금 더 길게 쓰면 이렇다: 원자력 발전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(제대로 운영된다는 전제 하에) 다른 발전 방법들보다 외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고, 그러면서도 상당한 전력 생산량을 뽑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정 못 하게 하고 싶으면 원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절전을 해야 한다. 원전 없애고 다른 발전 수단으로 넘어 가는 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다¹. 그리고 앞에서 “제대로 운영된다는” 전제를 깔았는데,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점검은 수시로 빼 먹고 조작까지 하는 멍청한 회사가 40년 넘은 원전을 설계 수명이 넘도록 운영하다가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는 상당히 제한적이다²! 물론 이게 절대로 잘 되고 있는 건 아니고, 도쿄전력은 좀 철퇴를 맞아야 할 것이다만(안 그래도 국내외에서 열심히 까이고 있다), 이런 멍청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대처를 하는 게 가능하다면 원자력 발전을 무슨 핵폭탄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?

다시 요약하자: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자력 발전을 없애는 게 아니라, 원자력 발전의 “필요”를 없애는 것이다. 또한 원전 운영자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옳은 방향이지만,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원자력 발전은 운영을 병맛으로 하고 큼지막한 자연 재해가 닥쳐 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원자력 발전을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. 도쿄전력은 나가 죽어야 하지만